상속세와 유류분, 차이점에 유의하라!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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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회장이 생전에 전 재산을 본인의 모교에 기부했으나, 사후 상속인들이 유류분 소송을 걸어 기부의 의미가 퇴색되는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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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하면 증여 시점과 상관없이 유류분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사람에게 사전 증여(기부)하면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증여분에 대해서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은 가족 간 협의와 사전 준비가 중요한데요.

아래 웹툰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절세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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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웹툰처럼 피상속인이 제3자인 학교에 기부한 재산도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나요?

“맞습니다. 주상속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증여(기부)한 재산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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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증여(기부)분만 문제가 되나요?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주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사전 증여(기부)한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증여분만 유류분 청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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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도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증여한 재산만 상속재산에 합산되나요?

“상속세는 유류분과 다른데요. 유류분은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증여한 재산만 청구 대상이지만, 상속세는 5년 이내 증여분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개시 2년 전 주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청구 대상은 아니지만 상속세 과세 대상에는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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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럼 상속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 납부 의무를 지며, 사례처럼 주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사전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수증자에 따라 증여세 납부 의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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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간에도 유류분이 발생하는데요. 아버지가 장남에게 상속 개시 10년 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청구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주상속인에게 증여하면 증여 시점과 상관없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닌 상속 개시 시점의 시가로 재산가액을 재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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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 시점과 상관없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군요. 그럼 상속 개시일로부터 언제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유류분 청구권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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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상 상속세와 유류분이 어떻게 다른지 유념해야겠네요. 상속세와 유류분의 차이점을 다시 한 번 짚어주세요.

“정리하자면 상속세는 주상속인에게 사전 증여 시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만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주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사전 증여 시 5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재산가액은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유류분은 주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라면 시점과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고, 주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1년 이내 증여분만 청구 대상에 해당됩니다. 재산가액은 증여시점 가액이 아닌 상속 개시 시점으로 재평가되며, 청구권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출처] 상속세와 유류분, 차이점에 유의하라!|작성자 한양대동문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