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건너뛴 증여와 상속, 어떻게 다를까?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학박사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이 오른 현재 유일한 절세 전략이라 할 수 있는 사전증여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세대를 건너뛴 증여, 즉 세대생략증여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세대생략증여가 일반적인 증여에 비해 세금이 절감되는 건 맞지만 장단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세대생략상속과의 비교 역시 중요합니다.
세대생략상속은 ①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② 생전에 피상속인이 자녀 대신 손자녀에게 유증하는 식으로 세대를 건너뛴 유증을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유증 없이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자녀를 넘어 손자녀에게 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자녀에게 상속을 하고, 다시 자녀로부터 손자녀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 웹툰에서 70대 부부의 대화를 통해 세대생략증여·상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를 ‘세대생략증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가 손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증여세가 2번 발생하는 것보다 부모가 직접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Q. 세대생략증여를 하면 얼마나 절세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0억원을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총 세액은 3억7000만원이나, 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2억8000만원의 세액이 발생합니다. 약 9000만원을 절세하는 것입니다.”
Q. 세대생략증여는 절세 외에 또 다른 이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 시 사전증여 상속재산 합산 기간이 10년입니다. 다시 말해 사전증여 후 10년이 지나야만, 해당 증여분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생략증여는 10년이 아닌 5년만 지나도 증여분이 상속재산에서 빠진다는 이점이 있어 절세 전략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Q. 그럼 세대생략증여 시 불이익은 없나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를 ‘세대생략할증과세’라고 합니다. 할증세액은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의 30%(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경우 40%)를 가산합니다. 그래서 세대생략증여는 장점과 더불어 할증과세라는 단점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Q. 세대생략상속은 일반적인 상속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세대생략상속은 선순위인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생전에 피상속인이 세대를 생략한 유증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 세대생략상속은 세대생략증여보다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자녀 대신 손자녀에게 이전하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자녀에게 상속을, 다시 자녀로부터 손자녀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봅니다. 즉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세대생략상속을 하면 얼마나 절세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2세대(부모-자녀 및 자녀-손자녀)에 걸친 일반 상속은 총 세액이 10억5000만원, 세대생략상속 시 총 세액은 7억7000만원으로 약 2억8000만원이 절세됩니다.”
Q. 세대생략상속이 일반적인 상속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상속은 세대생략증여와 마찬가지로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상속공제한도 감소에 따른 불이익까지 감안하면 일반 상속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Q. 이번 회차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신다면.
“세대생략증여는 할증과세가 적용되지만, 일반 증여 대비 절세가 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 합산 기간이 5년으로 줄어 인기가 좋습니다. 세대생략상속은 할증과세 외에도 상속공제한도가 감소되는 효과 때문에 일반적인 상속보다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