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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한 전 법무연수원 부원장 2021-06-23 14:27:37
작성자  동문회보 webmaster@hanyangi.net 조회  1069   |   추천  106



 

 

법무연수원은 어떤 곳인가.

“검찰을 비롯한 법무부 산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다. 검사와 검찰수사관,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등 연간 1만6000여명의 검찰·법무공무원이 이곳에서 짧게는 1박 2일, 길게는 6개월간 머무르며 각종 교육을 받는다.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를 반영한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다.”

법무연수원에 온 후배 검사들의 선임이자 교수로 강단에 섰다. 주로 무엇을 가르쳤나.

“‘슬기로운 검사생활’이라는 이름의 신임 검사 교육,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지는 위치인 부장검사 대상 리더십 교육, 그 외 직렬별 기본 교육 등을 맡았다. 어느 수업이든 공직자 윤리와 청렴 정신을 특히 강조했다. 검찰의 5대 핵심가치가 인권, 정의, 공정, 진실, 청렴이다.

 

조직 핵심가치에 청렴이 있다는 건 곧 청렴성을 잃으면 검찰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뜻이다. 청렴하지 않으면 검찰이 하는 일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동문은 집무실 벽에 걸린 표구액자를 가리켰다. ‘禮義廉恥예의염치’라는 붓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예절, 의리, 청렴, 부끄러움을 아는 태도야말로 법조인이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집안의 가훈이기도 하다. 공직 평생 저 네 글자를 마음에 새겼다.”

모교 한양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부친이 검찰에 오래 계셨다. 당신이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때 관내 인근 학교를 눈여겨보고 적극 추천하신 곳이 한양대 법대였다. 저 역시 모교가 공대와 더불어 다양한 학문을 고루 다루는 종합대학이라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입학을 결정했다. 대학원까지 합하면 근 20여년을 모교와 함께한 셈이다.”

 



 

현역 시절 검찰 내 대표 공안통으로 알려졌다.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나.

“원래 꿈은 강력부 검사였다. 초임부터 3년차까지 조직폭력배 검거 같은 강력사건을 담당하다 2001년 대전지검 발령을 계기로 공안부에 발을 들였다. 지금은 대검과 전 지검이 공안 대신 공공수사라는 이름을 쓴다.

 

과거 군사정권의 공안통치에 기인한 부정적 이미지와 별개로 공공수사 자체는 매우 중요한 업무다. 대한민국 헌법 체제,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대내외적 범죄를 수사하는 게 공공수사부의 역할이다. 불법 선거운동·파업, 간첩, 이적표현물 배포 등이 공안사건에 해당한다.

 

제가 광주지검 공안부장으로 부임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조직을 동원한 관내 대규모 불법 선거운동을 포착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광주는 선거 사건이 빈번한 지역이다. 특정 당 경선에서 후보가 되면 본선도 이변 없이 당선되는 분위기다 보니 경선이 본선처럼 과열되곤 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겨 이를 바로잡기로 했다.

 

지역 법원과 경찰 관계자를 찾아 선거를 엄정 단속할 테니 힘을 실어달라 호소했다.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그해 관내 선거범죄가 반으로 줄었다. 당시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제주 외에 검사로서 근무해본 전국 7도 중 광주는 지금도 가장 뿌듯하고 애정이 남는 곳이다.”

재직 중 모교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다.

“2006년 법무부 인권옹호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조직을 짜 인권국을 만든 경험이 계기가 됐다.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인권의 중요성이 차츰 부각되던 시기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당시 국내 인권 수준이 얼마나 뒤처졌는지 실감했다. 학문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껴 2007년 헌법 전공으로 석사를 시작해 2009년부터 박사과정을 밟았다.

 

다시 시작한 공부가 이렇게 재밌을 줄은 몰랐다. 박사논문은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을 지낸 2년간 주말마다 국회도서관에 가서 틈틈이 준비했다. 그 결과물이 작년 말 출간한 책 ‘가짜뉴스 형사처벌과 언론·출판의 자유’다.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와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간 합리적 접합점을 찾고, 관련법은 어떻게 제정되면 좋을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을 역임한 마지막 부장검사다.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활동했다. 이후부터는 부장검사 대신 입법고시 출신을 전문위원에 기용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법사위는 국회 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모든 법률안을 심사한다. 전문위원이 하는 일은 해당 법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특정층에만 유리해 평등권에 위배될 요소는 없는지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헌법을 공부한 게 큰 힘이 됐다. 입법 과정을 직접 보면서 경험하고 배운 점도 많았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보수에 관계없이 법률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공익에 보탬이 되고 싶다. 또 기회가 된다면 강의나 멘토링을 통해 법조인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다. 로스쿨에 가고 싶어도 법조인을 만날 기회조차 없는 학부생이 많다. 학문적 지식은 이론에 정통한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으면 되지만, 실무가의 현장 경험은 그렇지 않다. 법조인이 가져야 할 철학과 가치관을 전파해 후배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

글=최윤원 기자

사진=이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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