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손용근 총동문회장에게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손용근 총동문회장(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이 ‘2021년 모범 국선대리인’에 선정돼 작년 12월 15일 헌법재판소장 표창을 받았다. 손 회장은 지난 한 해 헌법재판 사건을 맡은 70명의 국선대리인 중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구제에 공헌한 바를 인정받아 모범 국선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 헌법재판소는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을 돕는 국선대리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국선대리인을 선정, 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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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청구인이 재물손괴와 절도죄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20헌마892사건(자폐성장애인의 전기차 손괴 등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손괴나 절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미진한 수사에 기초한 자의적 처분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음을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내는 등 수년 동안 국선대리인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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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출신 최초의 사법시험 합격자인 손 회장은 1975년 사법시험 17회(연수원 7기)에 합격 후 1980년 대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도서관장, 춘천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헌법재판소 초창기에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헌법재판소법의 영문 번역 작업 등 헌재 발전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 총동문회 부회장과 발전위원장, 동문 법조인 모임인 한법회 초대 회장, 법대동문회장 등을 맡아 동문 화합에 큰 역할을 했다. 2018년 3월 제19대 총동문회장에 취임해 지금까지 본회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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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손 회장은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뜻을 기념해 (사)한국법정책학회(회장 위계찬)에 학술상 기금으로 2000만원을 쾌척했다. 현재 법정책학회에는 모교 법대 출신 교수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역대 학회장 또한 한양법대 동문들이 다수 맡은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특별히 법정책학회의 발전을 기원하고, 학회가 한국 사회에 올바른 헌법 합치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길 희망하는 뜻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에 손용근 총동문회장, 선정의 뜻 담아 (사)한국법정책학회에 2000만원 쾌척|작성자 한양대동문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