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함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나철호 재정회계법인 대표이사 /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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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부족해 대표이사가 개인 돈을 끌어다 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법인에 입금된 주주 또는 임원의 자금을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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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회사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가수금을 종종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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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영리법인이 증여를 받으면 법인세만 과세됩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을 통해 법인세만 부담하고 우회적으로 증여하는 사례가 적발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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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결손법인, 즉 이익은 없고 손실만 있는 회사를 자녀에게 무상 증여한 후 그 회사에 부동산 등을 증여하면 증여세와 법인세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손법인의 주가가 음수이므로 증여세가 없고, 법인은 자산수증이익과 이월결손금을 상계 처리하면 법인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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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방지하고자 우리 세법에서는 영리법인이 증여를 받을 때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보는 특정법인의 주주에게는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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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웹툰에서 남매 간 대화를 통해 상속·증여세법 45조 5항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가수금은 무엇인가요?

“대표이사 등 회사 주주나 임원이 일시적으로 회사에 빌려준 자금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차입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대표, 채무자는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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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가 가수금을 포기하면 법인은 이익을 보는 건가요?

“가수금을 포기함은 곧 대표가 회사에게 받아야 할 채권을 포기한 것이고, 회사는 갚아야 할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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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수금 포기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며, 추가로 회사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영리법인이 증여를 받는 경우 직접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고, 간접적으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그 법인 주주에게도 사실상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법인세와 증여세 둘 다 내야 하니 이중과세처럼 보일 수 있으나, 증여세 계산 시 이미 납부한 법인세는 차감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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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의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의제란 법률상 증여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증여와 동일한 효과가 있어 세법상 증여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반대 증거를 제시해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법 45조 5항에 따르면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와 일정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법인이 얻은 이익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때 특정법인은 흑자법인이든 적자법인이든 상관이 없고, 과세 대상이 되는 주주는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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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정법인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 간 일정 거래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위쪽 도식처럼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로부터 ①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②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및 제공받거나(저가 양수도) ③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채무 면제)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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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기 웹툰 사례처럼 대표인 아버지가 가수금 10억원을 포기한 경우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사례 속 특정법인의 주주별 지분율을 대표 20%, 아들 40%, 딸 40%으로 하고 법인세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들과 딸은 각각 특정법인의 이익 10억원에 지분율 40%를 곱한 4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구체적인 액수는 4억원에 증여세율을 곱한 5800만원입니다. 즉 아들과 딸이 각각 5800만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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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회차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주신다면.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와 일정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분율이 30% 이상인 주주가 있으면 법인세뿐만 아니라 그 주주에게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법인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될 수 있으니 실무자는 업무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 함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작성자 한양대동문회보